16.공공요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인 필수품에 대한 램지가격설정은 분배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정답: O

램지 규칙은 값에 둔한 재화에 더 얹으라 하는데, 그런 것이 대개 생필품이라 분배가 기운다.

② 시설용량에 제한이 있는 시설에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한계비용에서 경제적 지대를 차감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해야 효율적이다.

정답: X

용량이 꽉 차 줄을 서면 희소해진 시설의 몫인 지대를 빼는 것이 아니라 얹어야 한다.

③ 공공요금은 소비과정에서의 효율성은 높여주나 생산과정에서의 효율성 개선과는 무관하다.

정답: X

요금 수준은 그 서비스를 얼마나 만들지까지 정하므로 생산 쪽 효율과도 맞물린다.

④ 공평성의 관점에서 보면 능력원칙에 입각하여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정답: X

공공요금은 쓴 만큼 치르는 값이라 능력원칙이 아니라 편익원칙 위에 선다.

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평균비용가격설정은 사회적 최적수준에 비해 과대생산을 유발한다.

정답: X

평균비용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아 사회적 최적보다 오히려 적게 생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