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재소비가 정상재인 경우에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의한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줄어들게 한다.

정답: X

이자소득세로 쓸 몫이 줄면 현재소비도 줄이게 되어 소득효과는 저축을 늘리는 쪽이다.

② 비례소득세는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을 향상시킨다.

정답: X

누구에게나 같은 세율이 붙어 잘사는 사람에게 더 무겁게 물리는 힘이 없다.

③ 선형누진세는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평균세율은 올라가지만 한계세율은 변화하지 않는다.

정답: O

선형누진세는 기울기가 곧 한계세율이라 그대로이고, 빼 주는 금액 때문에 평균세율만 올라간다.

④ 소득공제는 조세의 부담에 있어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유리하다.

정답: X

공제액에 각자의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드니, 세율이 높은 쪽이 더 크게 덜어 낸다.

⑤ 세액공제의 도입은 한계세율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정답: X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빼는 것이라 한계세율 자체는 건드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