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공공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형적인 편익과 비용도 분석과정에서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정답: X

무형적인 편익·비용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워 분석에 다 담기지 못한다 — 이 문항은 다섯 선지가 모두 정답 처리됐다.

② 사회적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사업 초기에 편익이 집중된 사업이 유리해진다.

정답: X

할인율이 높으면 먼 장래 편익이 크게 깎여 초기 집중형이 유리하다는 말 자체는 서지만, 문항이 통째로 정답 처리됐다.

③ 사업기간이 긴 사업의 경우 나중에 발생하는 편익을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

정답: X

할인율은 사업이 길다고 낮춰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잣대로 적용한다.

④ 조세가 부과된 제품을 사업의 투입물로 사용하는 경우 이 조세를 비용 계산 시 제외해야 한다.

정답: X

투입물을 새로 만들어 대면 세전 생산비가, 다른 데서 돌려쓰면 세후 가격이 사회적 비용이라 늘 빼는 것이 아니다.

⑤ 공공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분할될 경우에는 위험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

정답: X

위험이 잘게 나뉘면 무시할 수 있다지만, 사업 수익이 경기와 함께 움직이면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