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정부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몰효과(Baumol effect)에 의하면 정부가 생산ㆍ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여 정부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정답: O

사람 손이 많이 드는 공공서비스는 생산성이 더디 올라 비용만 빨리 불어난다.

② 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and J. Wiseman)에 의하면 사회적 혼란기에는 정부지출의 증가를 용인하는 분위기에 의해서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정답: O

혼란기에 크게 늘린 지출이 사태가 끝난 뒤에도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③ 경기침체 등으로 민간의 한계소비성향이 줄어들게 되면 정부지출에 의한 국민소득 증가의 크기는 줄어들게 된다.

정답: O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지면 승수가 작아져 같은 지출로도 소득이 덜 늘어난다.

④ 민간의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정부지출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의 증가분이 정부지출의 증가분보다 크게 된다.

정답: O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으면 승수는 1보다 커서 소득이 지출보다 더 많이 는다.

⑤ 브라운-잭슨(C. Brown and P. Jackson)은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크게 되면 정부지출이 증가한다는 리바이어던가설(Leviathan hypothesis)을 제기하였다.

정답: X

중위투표자의 소득탄력성으로 설명하는 쪽과 정부가 스스로 몸집을 불린다는 리바이어던은 서로 다른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