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4년 제61회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능력원칙과 수평적·수직적 공평

6.조세부과 시 납세자들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평가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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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정학 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정답: X

    ㄴ이 끼었다 — 중립성은 민간의 선택을 덜 뒤틀라는 효율 쪽 잣대다.

  2. ② ㄱ, ㄹ

    정답: O

    질 수 있는 힘을 보는 능력원칙과 받은 혜택을 보는 편익원칙이 공평을 재는 두 잣대다.

  3. ③ ㄴ, ㄷ

    정답: X

    중립성도 효율성도 자원배분이 뒤틀리는지를 보는 잣대라 공평과는 결이 다르다.

  4. ④ ㄴ, ㅁ

    정답: X

    최소징세비는 걷는 비용을 아끼라는 것이라 부담을 고르게 나누는 문제와 상관없다.

  5. ⑤ ㄷ, ㅁ

    정답: X

    ㄱ·ㄹ이 통째로 빠졌다 — 공평을 재는 잣대는 능력과 편익 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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