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세부과 시 납세자들의 공평한 조세부담의 평가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ㄴ이 끼었다 — 중립성은 민간의 선택을 덜 뒤틀라는 효율 쪽 잣대다.

② ㄱ, ㄹ

정답: O

질 수 있는 힘을 보는 능력원칙과 받은 혜택을 보는 편익원칙이 공평을 재는 두 잣대다.

③ ㄴ, ㄷ

정답: X

중립성도 효율성도 자원배분이 뒤틀리는지를 보는 잣대라 공평과는 결이 다르다.

④ ㄴ, ㅁ

정답: X

최소징세비는 걷는 비용을 아끼라는 것이라 부담을 고르게 나누는 문제와 상관없다.

⑤ ㄷ, ㅁ

정답: X

ㄱ·ㄹ이 통째로 빠졌다 — 공평을 재는 잣대는 능력과 편익 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