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4년 제61회

조세의 기초 및 전가와 귀착조세부담 배분의 계산

5.커피우유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Q_d= 50−2P, Q_s= 3P−20 이다. 정부가 단위당 10원의 물품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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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정학 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물품세 총액은 120원이다.

    정답: X

    세금 붙은 뒤 거래량이 10으로 줄었으니 단위당 10을 곱해 세수는 100이다.

  2. ② 물품세 부과 전 균형가격은 14원, 균형거래량은 22이다.

    정답: O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값이 14이고, 그때 오가는 양이 22다.

  3. ③ 물품세 부과 이후 균형가격은 20원, 균형거래량은 10이다.

    정답: O

    생산자에게 10을 물리면 공급곡선이 그만큼 올라가 값은 20, 양은 10이 된다.

  4. ④ 소비자와 생산자 조세부담은 각각 단위당 6원과 4원이다.

    정답: O

    값이 14에서 20으로 6 올랐으니 소비자가 6, 나머지 4를 생산자가 진다.

  5. ⑤ 사회적 후생손실은 60원이다.

    정답: O

    줄어든 거래 12에 세금 10을 곱하고 반으로 나누면 사라진 후생 60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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