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정부지출 증대를 위한 국채발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화주의자는 경기 침체기보다 호황기에 구축효과가 더 크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O

호황기에는 자원이 이미 꽉 차 있어 정부가 끌어 쓴 만큼 민간이 밀려난다.

② 국채발행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는데, 이로 인해 자본유입이 발생하면 환율이 평가절하되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정답: X

이자율이 올라 자본이 들어오면 환율은 떨어져 평가절상되고, 경상수지는 오히려 나빠진다.

③ 국채가 전액 시중에서 소화될 경우,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정답: O

정부가 국채로 시중 돈을 끌어 쓰면 이자율이 올라 민간투자가 뒤로 밀린다.

④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정답: O

중앙은행이 떠안는 것은 곧 돈을 찍는 일이라 물가를 밀어 올린다.

⑤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시중에서 소화되는 경우보다 총수요 증대효과가 더 크다.

정답: O

국채를 중앙은행이 받으면 이자율이 그대로라 밀려나는 투자 없이 수요가 더 부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