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4년 제61회

개별조세이론 및 조세의 경제적 효과시점간 소비선택 모형과 이자소득세

12.시점간(inter-temporal) 소비선택 모형을 이용하여 이자소득세 부과가 개별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며, 미래소득은 영(0)이다. 그리고 현재소비와 미래소비 모두 정상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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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정학 1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ㄹ이 빠졌다 — 이자가 깎여 평생 쓸 몫이 줄면 효용도 함께 낮아진다.

  2. ② ㄱ, ㄴ, ㄹ

    정답: X

    ㄷ이 빠졌다 — 실질소득이 줄면 정상재인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가 나란히 준다.

  3. ③ ㄱ, ㄷ, ㄹ

    정답: X

    ㄴ이 빠졌다 — 값이 싸진 현재소비 쪽으로 옮겨 가는 만큼 저축이 줄어든다.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 세후 이자율이 내려가 미래소비로 잰 현재소비의 값이 싸진다.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상대가격이 내려 대체효과는 현재소비를 늘리고, 줄어든 실질소득은 두 시점의 소비와 효용을 함께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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