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목장 주인이 방목하는 소들이 이웃 농부의 농작물을 뜯어 먹는 상황을 고려하자. 농작물 피해액은 500만원이며, 소가 농작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목장과 농장 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비용은 600만원이다. 이 상황과 관련하여 코즈정리(Coase theorem)에서 시사하는 민간의 자발적 해결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목장 주인에게 소를 방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농부가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다.

정답: X

농부는 600을 들여 울타리를 세우느니 500의 피해를 그냥 안는 쪽을 고른다.

② 농부에게 재산권이 주어진다면, 목장 주인은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다.

정답: X

목장 주인도 600짜리 울타리를 세우느니 500을 물어 주는 편이 싸다.

③ 해당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든 울타리가 설치된다.

정답: X

울타리 값 600이 피해 500보다 커서 누가 권리를 쥐든 세우지 않는다.

④ 해당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지든 울타리는 설치되지 않는다.

정답: O

피해 500보다 울타리 600이 비싸므로 권리가 어디에 있든 세우지 않는 쪽이 효율적이다.

⑤ 농부에게 재산권이 주어진다면, 목장 주인은 농부에게 500만원을 피해보상하고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다.

정답: X

500을 물어 주면 그것으로 끝이지, 600을 더 들여 울타리까지 세우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