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세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초과부담은 커진다.

정답: O

수요가 값에 민감할수록 세금이 붙을 때 거래가 많이 줄어 뒤틀림이 커진다.

② 세율이 높아지면 초과부담이 늘어나고 조세수입도 늘어난다.

정답: X

세율을 계속 올리면 초과부담은 커지지만 거래가 줄어 세수는 어느 지점부터 되레 깎인다.

③ 정액세(lump-sum tax) 부과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정답: O

정액세는 무엇을 얼마나 사든 같은 금액이라 상대가격을 건드리지 않는다.

④ 완전보완재인 두 재화 중 한 재화에 대한 과세는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정답: O

완전보완재는 늘 짝을 지어 쓰므로 한쪽에 세금이 붙어도 바꿔 탈 여지가 없다.

⑤ 초과부담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보상수요곡선을 이용해야 한다.

정답: O

보통수요곡선에는 소득효과가 섞여 있어, 그것을 걷어낸 보상수요곡선으로 재야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