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4년 제61회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무임승차자 문제와 공공재의 사적 공급

27.좁은 골목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집에 각각 살고 있는 A와 B가 골목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가로등이 설치되면 두 사람이 얻는 편익은 각각 30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로등의 설치비용은 50이다. 각 사람은 설치에 대해 찬성(Yes) 또는 반대(No)를 선택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찬성하면 설치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고, 한 사람만 찬성하면 찬성한 사람만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둘 다반대하면 가로등은 설치되지 않으며 이 때의 편익은 각각 영(0)이다. 이 문제를 전략형 게임(strategic game)의 관점에서 분석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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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정학 2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서로 찬성하는 것이 우월전략균형이다.

    정답: X

    둘 다 찬성하면 5씩 남지만 그때 혼자 빠지면 30을 챙기므로 찬성은 우월전략이 못 된다.

  2. ② 서로 찬성하는 것이 우월전략균형은 아니지만 내쉬균형이다.

    정답: X

    상대가 찬성일 때 슬쩍 반대로 돌아서는 편이 나으니 서로 찬성은 균형이 아니다.

  3. ③ 무임승차문제로 인해 이 게임의 내쉬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X

    둘 다 반대하는 자리에서는 아무도 혼자 움직일 이유가 없어 균형이 분명히 있다.

  4. ④ 이 문제는 치킨 게임이므로 누군가 한 사람만 찬성하는 것이 내쉬균형이다.

    정답: X

    혼자 찬성하면 50을 다 물고 30만 얻어 손해라, 그 자리에서 반대로 돌아선다.

  5. ⑤ 서로 반대하는 것이 유일한 내쉬균형이다.

    정답: O

    상대가 어느 쪽이든 반대가 유리해 둘 다 반대가 유일한 균형이고 가로등은 서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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