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하루 T̄(T̄≤24)시간을 노동(H)과 여가(L)에 배분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M, 시간당 임금률은 w 이다. 세율 t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근로소득 이외의 여타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여가이고 세로축은 근로소득이다.)

① 세금 부과 전의 예산선은 M= w(T̄−L)이다.

정답: O

세금을 떼기 전에는 일한 시간 T−L 에 임금률을 곱한 것이 그대로 소득이 된다.

② 세금 부과 후 예산선의 세로축 절편은 (1−t)wT̄이다.

정답: O

여가를 하나도 쓰지 않으면 wT 를 벌고, 거기서 t 만큼 떼여 (1−t)wT 가 남는다.

③ 여가가 정상재라면, 노동공급은 증가, 감소 또는 불변일 수 있다.

정답: O

여가가 정상재면 두 효과가 맞서므로 결과는 어느 쪽이 센지에 달렸다.

④ 여가가 정상재라면,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클 경우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정답: X

세후 임금이 깎여 여가가 싸졌으니, 대체효과가 이기면 일을 줄이고 쉬는 쪽으로 간다.

⑤ 여가가 열등재라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정답: O

열등재인 여가는 소득이 줄면 오히려 늘어나, 대체효과와 나란히 노동을 밀어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