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ㄱ이 틀렸다 — 법인세를 없애고 자본이득에 모두 물리는 방식은 완전통합 쪽이다.

② ㄱ, ㄷ

정답: X

ㄱ·ㄷ이 둘 다 틀렸다 — 자본이득방식은 완전통합, 배당세액공제는 부분통합 쪽이다.

③ ㄴ, ㄷ

정답: X

ㄷ이 끼어 있다 — 사내유보된 몫은 법인세를 그대로 져 통합이 다 이뤄지지 않는다.

④ ㄴ, ㄹ

정답: O

조합방식은 이윤을 통째로 주주에게 돌려 완전통합이고, 차등세율은 배당분만 깎아 부분통합이다.

⑤ ㄴ, ㄷ, ㄹ

정답: X

ㄷ이 붙었다 — 배당분만 공제해서는 법인 단계 과세가 다 풀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