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 보험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정답: O

강제로 다 넣으므로 오래 살 사람만 골라 드는 쏠림이 생기지 않는다.

② 재원을 적립방식으로 충당하면 세대 간 공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정답: X

적립방식은 제가 낸 만큼 제가 받아 세대 사이에 넘기는 몫이 없고, 그 문제는 부과방식에서 생긴다.

③ 자산대체효과가 은퇴효과보다 작다면 개인 저축이 증가한다.

정답: O

저축을 깎는 자산대체효과보다 일찍 물러나려 더 모으는 은퇴효과가 크면 저축이 늘어난다.

④ 국민연금에 의한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정답: O

연금으로 살림에 여유가 생기면 여가를 더 누리게 되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⑤ 세대 내의 재분배 문제는 재원조달방식과 무관하다.

정답: O

같은 세대 안에서 얼마나 옮겨 가는지는 급여를 정하는 산식에 달렸지 재원 마련 방식과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