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부의 소득세제(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S=m−tE, S: 보조금, m : 기초수당, t: 한계세율, E: 스스로 번 소득)

① ㄱ, ㄴ

정답: X

ㄹ·ㅁ이 빠졌다 — 세율이 높을수록 일할 마음이 꺾이고, 여가가 정상재면 두 효과가 함께 일을 깎는다.

② ㄱ, ㄷ

정답: X

ㄷ이 끼고 ㄴ·ㄹ·ㅁ이 빠졌다 — 한계세율이 낮으면 덜 거두고 덜 주게 되어 재분배 힘이 약해진다.

③ ㄴ, ㄷ, ㄹ

정답: X

ㄷ이 끼고 ㄱ·ㅁ이 빠졌다 — 재원이 묶여 있으면 기초수당을 올릴 때 세율도 같이 올려야 한다.

④ ㄱ, ㄴ, ㄹ, ㅁ

정답: O

재원이 묶이면 수당과 세율이 함께 오르고, 소득만 보므로 심사가 없으며, 세율이 높으면 두 효과가 나란히 일을 깎는다.

⑤ ㄴ, ㄷ, ㄹ, ㅁ

정답: X

ㄷ이 끼고 ㄱ이 빠졌다 —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