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대상이 되는 무소득자의 생계안정과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제도이다.

정답: X

일해서 번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 소득이 없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② 가구의 구성원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혜택을 운영하고 있다.

정답: X

가구를 단독·홑벌이·맞벌이로 나누고 구간마다 지급액을 따로 둔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③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프로그램보다 근로의욕 촉진효과가 더 크다.

정답: O

번 소득에 얹어 주는 구조라, 소득이 없어도 받는 공공부조보다 일할 마음을 더 끌어낸다.

④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에서의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답: X

점감구간에서는 벌수록 장려금이 깎여 실질임금이 낮아지므로 대체효과는 일을 줄이는 쪽이다.

⑤ 암묵적 한계세율이 영(0)인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

정답: X

평탄구간에서는 더 벌어도 깎이는 것이 없어 실질임금이 그대로라, 견줄 대체효과 자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