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4년 제61회

소득분배와 사회보장현금보조·현물보조·가격보조

34.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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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정학 3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ㄷ이 끼고 ㄹ·ㅁ이 빠졌다 — 물건을 사서 나눠 주는 현물보조 쪽이 관리비가 더 든다.

  2. ② ㄱ, ㄷ, ㅁ

    정답: X

    ㄷ이 끼고 ㄴ·ㄹ이 빠졌다 — 받는 사람의 뜻을 살리는 쪽은 현물이 아니라 현금이다.

  3. ③ ㄱ, ㄴ, ㄷ, ㄹ

    정답: X

    ㄷ이 들어왔다 — 현금은 계좌로 넣어 주면 끝이라 운영에 드는 손이 오히려 적다.

  4. ④ ㄱ, ㄴ, ㄹ, ㅁ

    정답: O

    그 물건을 더 쓰게 하려면 현물이, 뜻을 살리려면 현금이 낫고, 가격보조는 상대가격을 흔들며 현금은 오남용이 흠이다.

  5. ⑤ ㄴ, ㄷ, ㄹ, ㅁ

    정답: X

    ㄱ이 빠지고 ㄷ이 들어왔다 — 그 물건의 소비를 늘리는 데는 현물보조가 더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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