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소득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등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개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정답: O

고르게 나누려면 누군가에게서 떼어 와야 하니 정당하게 가진 몫이 침해될 수 있다.

② 공리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불균등한 분배상태를 정당화시켜 줄 수도 있다.

정답: O

합계 후생만 크면 되므로 한쪽에 몰린 분배도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③ 롤스(J. Rawls)의 견해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의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가 최소극대화원칙보다 우선시된다.

정답: O

롤스는 남의 자유와 나란히 설 수 있는 평등한 자유를 먼저 놓고 그다음에 최소극대화를 둔다.

④ 러너(A. Lerner)의 동등확률 가정에 따르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달라도 균등분배가 최적이다.

정답: O

누가 어떤 효용함수를 가졌는지 모른 채 동등한 확률로 보면 균등분배가 기대후생을 키운다.

⑤ 노직(R. Nozick)의 견해에 따르면 균등한 분배가 실현된다면 절차의 정당성은 무시될 수 있다.

정답: X

노직은 가진 과정이 정당했는지를 보므로, 결과가 고르다고 절차를 건너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