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 2024년 제61회
외부성·공공재·공공선택이론무임승차자 문제와 공공재의 사적 공급27.좁은 골목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집에 각각 살고 있는 A와 B가 골목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가로등이 설치되면 두 사람이 얻는 편익은 각각 30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로등의 설치비용은 50이다. 각 사람은 설치에 대해 찬성(Yes) 또는 반대(No)를 선택할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찬성하면 설치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고, 한 사람만 찬성하면 찬성한 사람만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둘 다반대하면 가로등은 설치되지 않으며 이 때의 편익은 각각 영(0)이다. 이 문제를 전략형 게임(strategic game)의 관점에서 분석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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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정학 27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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