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재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상주의 시대의 재정이론은 조세부과의 정당성, 조세수입의 원천 등 조세수입과 관련된 논의가 중심이었다.

정답: O

중상주의 시대의 재정론은 국고를 어떻게 채울지, 곧 조세수입을 둘러싼 논의가 중심이었다.

② 아담스미스(A. Smith)에 의하면 가격기구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므로 재정의 역할은 치안, 국방 등 최소한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O

시장이 알아서 잘 나눈다고 보아 정부는 치안·국방 같은 최소한에 머물라고 했다.

③ 바그너(A. Wagner)는 조세부과에 있어서 재정수입확보 기능뿐만 아니라 누진세율의 적용 등으로 분배과정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사회정책적인 과세원리를 강조하였다.

정답: O

바그너는 세금이 돈만 걷는 것이 아니라 누진세로 분배까지 고쳐야 한다고 보았다.

④ 집단의사결정에 관한 공공선택이론과 공공재의 최적공급에 관한 이론은 빅셀(K. Wicksell)과 파레토(V. Pareto) 등의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정답: O

빅셀과 파레토는 집단이 어떻게 정하는지와 공공재를 얼마나 댈지를 파고들었다.

⑤ 케인즈(J. M. Keynes)가 제시한 최적조세이론은 조세수입을 극대화하는 조세구조에 관한 이론이다.

정답: X

최적조세이론은 케인즈에게서 나오지 않았고, 목표도 세수 극대화가 아니라 초과부담 최소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