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중앙정부가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지방정부에 재원을 이전하는 교부금의 유형별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공재와 사용재는 정상재이며, 지역주민들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함을 가정한다.)

① 조건부 비대응교부금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공공재 소비와 후생수준이 증가하게 된다.

정답: O

용도만 정하고 금액을 묶어 주는 교부금은 살림이 늘어난 것과 같아 공공재도 후생도 커진다.

② 무조건부 교부금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소득감소와 조세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정답: X

무조건부 교부금이 들어오면 지역 살림에 여유가 생겨 주민이 낼 세금은 오히려 줄어든다.

③ 지역주민들의 공공재 소비규모와 후생수준은 교부금의 유형과 관련이 없다.

정답: X

용도를 묶었는지, 쓴 만큼 따라 붙는지에 따라 공공재 소비와 후생이 달라진다.

④ 무조건부 교부금의 경우에는 소득효과로 지역주민들의 공공재의 소비를 증가시키지만 사용재의 소비는 감소하게 된다.

정답: X

무조건부 교부금은 소득효과만 내므로 정상재인 공공재와 사용재가 함께 늘어난다.

⑤ 조건부 대응교부금의 경우에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공공재의 소비 증가 여부를 알 수 없다.

정답: X

대응교부금은 공공재의 값을 깎아 주는 셈이라 두 효과가 나란히 소비를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