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세와 기업의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기업이 자본재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기회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답: O

자본재를 남에게 빌려주는 대신 제가 쓰면 받았을 임대료를 버리는 셈이다.

② 가속감가상각을 채택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낮춰 투자가 증가한다.

정답: O

초기에 상각을 몰아 주면 세금을 뒤로 미루는 효과가 나서 자본을 쓰는 값이 낮아진다.

③ 자본스톡의 사용자비용탄력성이 작을수록 조세제도상 투자 유인책의 효과는 커진다.

정답: X

탄력성이 작으면 값을 깎아 줘도 자본스톡이 잘 움직이지 않아 유인책이 헛돈다.

④ 한계적인 투자계획에서 나오는 세전 실질수익률과 이 투자계획의 재원을 제공한 저축 자에게 지급되는 세후 실질수익률이 같으면 한계실효세율은 영(0)이 된다.

정답: O

세전 수익률과 저축자가 받는 세후 수익률이 같다면 그 사이에 낀 세금이 없다는 뜻이다.

⑤ 한계실효세율이 높을수록 투자가 위축된다.

정답: O

한계실효세율이 높을수록 마지막 한 단위 투자에서 남는 것이 적어 투자가 움츠러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