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불확실성 하의 기대효용 극대화 관점에서 탈세 행위를 분석하고 있다.

정답: O

들킬지 말지 모르는 판에서 기대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 선택으로 탈세를 본다.

② 납세자가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정답: O

위험을 꺼리되 소득이 늘면 그 꺼림이 옅어진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③ 세율 상승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발생시켜 탈루소득을 더 크게 만든다고 분석하였다.

정답: X

세율이 오르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서로 반대로 움직여 탈루소득의 방향이 갈린다.

④ 세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감사의 확률이나 벌금률 조정을 탈세 방지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정답: O

세율을 올린 결과는 갈리지만, 적발 확률과 벌금률을 높이면 탈루소득은 곧장 줄어든다.

⑤ 행정비용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감사의 확률보다 벌금률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한 탈세방지 수단이다.

정답: O

감사를 늘리려면 돈이 들지만 벌금률은 올려도 따로 드는 비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