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바람직한 조세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이 이루어지는 공평성의 원칙

정답: O

세금은 질 수 있는 힘에 맞게 나눠 지워야 한다는 것이 공평성이다.

② 조세를 통한 재정수입을 극대화하는 수입성의 원칙

정답: X

걷는 돈을 최대로 늘리는 것은 잣대가 아니다 — 필요한 만큼 덜 뒤틀리게 걷는 것이 목표다.

③ 조세의 납부방법, 시기, 금액 등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되는 확실성의 원칙

정답: O

낼 돈과 낼 때가 미리 또렷해야 납세자가 대비하고 자의적 징수도 막힌다.

④ 조세의 납부방법이 납세자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편의성의 원칙

정답: O

내는 사람이 가장 수월한 때와 방법으로 걷어야 협력비용이 덜 든다.

⑤ 조세징수와 관련된 비용과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주는 부담이 가장 적은 경제성의 원칙

정답: O

걷는 데 드는 행정비용과 내는 데 드는 협력비용을 함께 줄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