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25일 이내’는 옳지 않다.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에 산입한다.

정답: X

보정기간은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산입한다’는 옳지 않다.

③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정답: O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④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이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X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므로 ‘1개월 이내’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