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4년 국가직

소득세법양도소득의 범위·과세표준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8.소득세법상 거주자와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ㄷ.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5년 지난 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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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론 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ㄴ

    정답: O

    10년 안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구하고(ㄱ), 특수관계인 거래로 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인한다는 ㄴ도 옳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제101조 제1항).

  2. ② ㄱ, ㄷ

    정답: X

    증여 후 우회양도 부인은 증여일부터 10년 안에 양도한 경우만이라 15년 뒤 양도한 ㄷ이 틀렸고, 옳은 ㄴ이 빠졌다(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3. ③ ㄴ, ㄷ

    정답: X

    ㄴ은 옳지만 10년이 지나 양도한 ㄷ에는 우회양도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증여자 취득가액을 쓰는 이월과세 ㄱ이 빠졌다(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제97조의2 제1항).

  4. ④ ㄱ, ㄴ, ㄷ

    정답: X

    ㄱ·ㄴ은 옳지만,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10년이 지나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아 ㄷ이 틀렸다(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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