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할 경우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X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을 내는 것은 금전·유가증권이고, 납세보증서와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서류 자체를 세무서장에게 낸다(국세징수법 제20조 제1항, 제2항).

②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의 납세담보의 가액은 보험금액이다.

정답: X

보험금액이 담보 가액인 것은 납세보증보험증권이고, 건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국세징수법 제19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③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납세보증서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정답: X

담보로 바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은 금전뿐이고, 납세보증서는 기간 안에 안 내면 보증인에게서 징수한다(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3호).

④ 납부해야 할 기한이 확정된 국세의 납세담보를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O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이 담보가 필요한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이어야 하고, 보험에 든 건물 등도 같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