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다음과 같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명의자 乙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은?

① 실질과세

정답: O

소득은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로 귀속된 자에게 과세하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수탁자 乙은 양도소득이 甲에게 귀속됐음을 들어 다툴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② 신의성실

정답: X

신의성실 원칙은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이 의무·직무를 성실히 하라는 것이라,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가리는 이 사안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국세기본법 제15조).

③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정답: X

재량의 한계는 국세 부과의 원칙이 아니라 세법 적용의 원칙이고, 소득의 귀속자를 가리는 문제와도 관계없다(국세기본법 제19조).

④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정답: X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는 감면세액만큼의 자금 운용 범위를 정하고 벗어나면 감면을 취소하는 원칙이라 이 사안과 무관하다(국세기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