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국세기본법령상 재조사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에는 전심 절차를 거치라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심판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② 재조사 결과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르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않을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5조 제6항, 제80조의2).

③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재조사는 결정일부터 60일 안에 결정서 주문에 적힌 범위로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제80조의2).

④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O

재조사 후 처분에 다시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하려면 그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