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공제 적용의 한도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다.

정답: O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따로 따지지 않고 일괄공제 5억원만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②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遺贈)등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한 재산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라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4호).

③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과세최저한에 걸려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제2항).

④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정답: X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빼는 채무에서 제외되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5년 안이면 제외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