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로 보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①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정답: X

부동산매매업은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라 5천만원이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4호).

② 전기ㆍ가스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6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정답: X

전기·가스·증기·수도 사업은 공급대가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라 6천만원이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2호).

③ 도배, 실내 장식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7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정답: O

도배·실내장식은 건설업이지만 최종소비자 상대 업종이라 배제 업종에서 빠지고, 공급대가 7천만원은 기준금액 하한인 8천만원에도 못 미친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④ 특별시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정답: X

특별시·광역시·시 지역의 과세유흥장소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고, 다른 지역이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이면 배제된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