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4년 국가직

부가가치세법과세표준

20.(주)서울은 한국에서 제조한 A제품을 미국에 USD 1,000에 수출하면서 A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출대금을 먼저 수령하여 원화로 환가(換價)하였다. 부가가치세법령상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할 금액은?

구 분기준환율
A제품 제조일(2023.1.10.)USD 1 = 1,100원
수출대금 수령 및 원화 환가일(2023.1.12.)USD 1 = 1,150원
A제품 선적일(2023.1.16.)USD 1 = 1,200원
A제품 미국 도착일(2023.1.18.)USD 1 = 1,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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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세법개론 2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1,100,000원

    정답: X

    제조일 환율은 과세표준과 관계없다 — 공급시기 전에 환가했으면 환가한 금액, 아니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환산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2. ② 1,150,000원

    정답: O

    수출 공급시기인 선적일 전에 받은 외화를 원화로 바꿨으므로 환가한 금액 1,000×1,150=1,150,000이 과세표준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

  3. ③ 1,200,000원

    정답: X

    선적일 기준환율은 공급시기 뒤에 외화를 받거나 보유할 때 쓰는 것이고, 선적 전에 환가했으면 환가한 금액을 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 제1호).

  4. ④ 1,250,000원

    정답: X

    미국 도착일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가 아니라 그 환율은 쓰지 않는다 —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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