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중 부분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단,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ㄷ

정답: X

자료를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것(ㄴ)은 부분조사 사유가 아니고, 명의위장·차명계좌 탈루 혐의 확인(ㄹ)이 빠졌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5호).

② ㄱ, ㄴ, ㄹ

정답: X

ㄴ은 부분조사 사유가 아니고,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ㄷ)이 빠졌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2호).

③ ㄱ, ㄷ, ㄹ

정답: O

경정청구 처리를 위한 확인(ㄱ), 재조사 결정에 따른 확인(ㄷ), 명의위장·차명계좌 탈루 혐의 확인(ㄹ)이 부분조사 사유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 제2호, 제5호).

④ ㄴ, ㄷ, ㄹ

정답: X

자료를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것(ㄴ)은 부분조사 사유가 아니고, 경정청구 처리를 위한 확인(ㄱ)이 빠졌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