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4년 국가직

법인세법자산·부채의 평가

7.내국법인 (주)우주의 제23기(2023.1.1. ~ 12.31.)말 현재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재고자산에 대한 제23기의 세무조정은?

구 분제 품반제품
회사 평가액1,500,000원600,000원
선입선출법1,800,000원600,000원
후입선출법1,200,000원400,000원
총평균법1,500,000원500,000원
신고한 평가방법총평균법총평균법
  • ※ ○ 제품은 제22기까지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하였으나, 2023.10.4. 총평균법으로 변경신고하고 평가하였다.
  • ※ ○ 반제품은 제22기와 제23기 모두 총평균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하였으나, 계산상의 착오로 600,00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과세당국이 수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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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론 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익금산입 100,000원(유보)

    정답: X

    반제품을 후입선출법 400,000으로 보아 200,000을 뺀 값이다 — 계산 착오는 임의변경이 아니어서 신고한 총평균법 500,000과의 차이 100,000만 줄인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2. ② 익금산입 200,000원(유보)

    정답: O

    제품은 기한 뒤 변경신고라 선입선출법과 당초 방법 중 큰 1,800,000으로 300,000 익금, 반제품은 총평균 500,000으로 100,000 손금이라 순 200,000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2호, 제4항, 제5항).

  3. ③ 익금산입 300,000원(유보)

    정답: X

    제품 300,000만 반영하고 반제품 조정을 빠뜨린 값이다 — 착오로 600,000이 된 반제품은 신고한 총평균법 500,000으로 낮춰 100,000을 손금에 넣는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4. ④ 익금산입 400,000원(유보)

    정답: X

    반제품 차이 100,000을 익금으로 더한 값이다 — 회사가 반제품을 500,000보다 크게 잡았으므로 그 차이는 손금산입(△유보)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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