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주자 甲이 2020년 귀속 소득세 6,000만 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를 2022년 5월 30일 발송하였으나, 甲이 이를 체납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甲의 주택을 2022년 10월 1일 압류하여 2023년 4월 5일 매각하였다. 주택의 매각대금이 5,000만 원이고, 甲에 대한 채권명세가 다음과 같은 경우 매각대금 중 소득세에 배분할 수 있는 금액은?

① 1,500만 원

정답: O

고지한 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고지서 발송일이라 그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 앞서고, 5,000−강제징수비 500−임금 2,000−저당권 1,000=1,500이다(국세징수법 제3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2항 제2호).

② 2,000만 원

정답: X

강제징수비 500을 빼지 않은 값이다 — 강제징수비는 국세보다 먼저 징수하므로 5,000에서 500·2,000·1,000을 모두 빼야 한다(국세징수법 제3조).

③ 2,500만 원

정답: X

저당권 채권 1,000을 국세 뒤로 돌린 값이다 — 저당권 설정일이 고지서 발송일보다 빠르면 저당권 채권이 소득세보다 앞선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

④ 4,500만 원

정답: X

강제징수비만 빼고 임금·저당권 채권을 모두 국세 뒤로 돌린 값이다 —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은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국세보다 앞선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