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시가의 범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로 조달된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정답: O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실제 차입 조건에서 뽑는 것이라 그 조건이 정상적이어야 뜻이 있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는 이자율이 정상 거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차입금에 한정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삼는다.

②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정답: O

특수관계인에게서만 빌린 경우에는 그 이자율 자체가 조작될 수 있어 평균을 내도 시가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해당 차입금에 한정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쓰며, 비교 기준을 밖에서 가져오는 방식이다.

③ 대여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인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정답: X

대여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에 대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므로 ‘3년’은 옳지 않다(정답).

④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정답: O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선택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