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시가의 범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로 조달된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정답: O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로 조달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구할 수 없으면 그 차입금에 한정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

②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정답: O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서 빌린 돈이 없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할 수 없어 그 차입금에 한정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쓴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제1호).

③ 대여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인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정답: X

당좌대출이자율 대상은 대여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을 넘는 대여금이라, 3년짜리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쓴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의2).

④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정답: O

신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고르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