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법인세법령상 A법인의 주주인 B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A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은? (단, A, B는 영리내국법인이며, 각 답항은 상호 독립적이다)

① A법인의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B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정답: O

감자나 주식소각으로 받은 재산이 그 주식을 취득하는 데 쓴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② A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A법인이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B법인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액

정답: O

자기주식이 있는 상태에서 과세 안 되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해 다른 주주의 지분비율이 늘면 그 늘어난 몫은 의제배당이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③ A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B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정답: O

해산한 법인에서 받은 잔여재산 분배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는 데 쓴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④ A법인이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B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정답: X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과세되지 않는 자본잉여금이라 자본전입해도 의제배당이 아니다 — 자기주식이 있을 때 지분 증가분만 배당이다(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