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부가가치세법령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신탁재산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정의를 충족한다)

①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수탁자’는 옳지 않다.

②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신탁재산 관련 재화·용역 공급 시 원칙적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신탁재산별 별도 납세의무자)이므로 ‘위탁자’는 옳지 않다.

③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 X

위탁자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기존 위탁자이므로 ‘새로운 위탁자’는 옳지 않다.

④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투자신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옳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