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부가가치세법령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신탁재산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정의를 충족한다)

①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신탁재산 관련 재화·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면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②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신탁재산 관련 공급의 원칙적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이고, 신탁재산마다 별도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항).

③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 X

위탁자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면 기존 위탁자가 새 위탁자에게 공급한 것이라 기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④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 시행령이 정한 투자신탁은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