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주자가 일정 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정답: O

같은 종류·같은 양의 주식을 돌려받기로 하고 주식을 빌려준 뒤 차입자에게서 받는 배당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4항).

② 자기주식의 소각 당시 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본다.

정답: X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은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넘지 않고 소각 후 2년이 지나 전입하면 의제배당이 아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아 총수입금액이 곧 소득금액이고, 요건을 갖추면 배당가산액을 더한다(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④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 중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X

출자전환 때 시가를 넘겨 발행한 주식발행초과금은 의제배당 제외 대상에서 빠지므로 자본전입하면 배당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