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주자가 일정 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정답: O

주식대차거래에서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되므로 옳다(정답).

② 자기주식의 소각 당시 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본다.

정답: X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고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으므로 ‘배당으로 본다’는 옳지 않다.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X

배당소득금액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므로 옳지 않다.

④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 중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X

출자전환 시 시가 초과 발행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하는 주식은 의제배당으로 보므로 ‘보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