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 (주)A의 제23기(2023.1.1.∼12.31.)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조정은?

① 손금산입 4,000,000원(△유보)

정답: X

금액은 맞지만 방향이 반대다 — 계상액 2천만이 상각범위액 1천6백만을 넘은 4백만은 한도초과라 손금불산입(유보)한다(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② 손금불산입 4,000,000원(유보)

정답: O

제22기 한도 1억×0.2=2천만을 넘은 1천만이 부인되어 제23기 미상각잔액은 1억−3천만+1천만=8천만, 한도 1천6백만을 넘은 4백만을 손금불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호, 제32조 제1항).

③ 손금산입 6,000,000원(△유보)

정답: X

전기 부인액을 더하지 않은 잔액 7천만×0.2=1천4백만으로 6백만을 구하고 방향까지 거꾸로 적은 값이다 — 한도초과는 손금불산입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호).

④ 손금불산입 6,000,000원(유보)

정답: X

미상각잔액을 장부상 7천만으로 잡은 값이다 — 정률법 잔액은 이미 손금에 들어간 금액만 빼므로 전기 부인액 1천만을 더한 8천만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