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자기생산ㆍ취득재화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이다)

① ㄱ, ㄴ

정답: X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ㄱ)은 공급이 아니지만, 개시 전에 등록하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남은 재화(ㄴ)는 공급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② ㄱ, ㄷ

정답: O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ㄱ)은 사업상 증여에서 빠지고, 집합투자업자 사이의 위탁자 지위 이전(ㄷ)은 신탁재산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 제21조의2 제1호).

③ ㄴ, ㄷ

정답: X

ㄷ은 공급이 아니지만, 개시 전 등록자가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때 남은 재화(ㄴ)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공급이 아닌 ㄱ이 빠졌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④ ㄱ, ㄴ, ㄷ

정답: X

ㄱ·ㄷ은 공급이 아니지만, ㄴ은 폐업 때 남은 재화처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므로 셋을 모두 고를 수 없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