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 O

청산인의 한도는 자기가 받은 것이 아니라 분배·인도한 재산가액이다 — 받은 자의 한도인 각자 받은 가액과 구분한다(국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1호).

②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 O

잔여재산을 분배·인도받은 자는 각자 받은 재산가액 안에서만 법인이 못 낸 세금을 책임진다(국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2호).

③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사업양도인은 양도한 대가를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X

사업 양도·양수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고, 한도는 양수한 재산가액이다(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④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합명회사의 사원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O

합명회사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이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사원이면 법인 재산으로 부족한 세금에 한도 없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