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정답: O

매출채권·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거나 자산유동화 방법으로 양도하면 손익 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의 손익인식방법을 따른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②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의 평가손실은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X

보험업법 등에 따른 유형자산 평가는 장부가액을 늘린 평가증만 세법이 인정하고, 평가손실은 손금에 넣지 않는다(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③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더라도 그 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유형자산과 함께 산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을 기업회계대로 유형자산 원가로 잡으면 세법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3호).

④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개별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정답: X

가상자산은 재고자산처럼 평가방법을 골라 신고하는 대상이 아니고, 개별법이 아닌 선입선출법으로만 평가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