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직 세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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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국세징수법

   거주자 甲이 2020년 귀속 소득세 6,000만 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를 2022년 5월 30일 발송하였으나, 甲이 이를 체납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甲의 주택을 2022년 10월 1일 압류하여 2023년 4월 5일 매각하였다. 주택의 매각대금이 5,000만 원이고, 甲에 대한 채권명세가 다음과 같은 경우 매각대금 중 소득세에 배분할 수 있는 금액은? ○ 강제징수비: 500만 원 ○ 해당 주택의 등기부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1,000만 원(저당권 설정일 2021년 5월 20일) ○ 甲이 운영하는 개인기업 근로자의 임금채권: 2,000만 원(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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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1,500만 원

   고지한 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고지서 발송일이라 그보다

2. 2번국세기본법

   다음과 같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명의자 乙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은? ○ 甲이 부동산(X)을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다. ○ 甲이 부동산(X)을 A회사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甲에게 귀속되었다. ○ 세무서장이 乙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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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실질과세

   소득은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로 귀속된 자에게 과세하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수탁자 乙은 양도소득이 甲에게 귀속됐음을 들어 다툴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3. 3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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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사업양도인은 양도한 대가를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사업 양도·양수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고, 한도는 양수한 재산가액이다(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4. 4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로 보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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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도배, 실내 장식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7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도배·실내장식은 건설업이지만 최종소비자 상대 업종이라 배제 업종에서 빠지고, 공급대가 7천만원은 기준금액 하한인 8천만원에도 못 미친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5. 5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자기생산ㆍ취득재화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이다) ㄱ.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ㄴ.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 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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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ㄷ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ㄱ)은 사업상 증여에서 빠지고, 집합투자업자 사이의 위탁자 지위 이전(ㄷ)은 신탁재산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 제21조의2 제1호).

6. 6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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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에 의하면 열람 신청할 수 있는 미납국세 등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도 포함된다.

   열람 대상은 신고하고 안 낸 국세, 고지서는 나갔지만 지정납부기한이 아직 오지 않은 국세, 체납액 세 가지다(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 제2호).

7. 7번법인세법

   내국법인 (주)우주의 제23기(2023.1.1. ～ 12.31.)말 현재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재고자산에 대한 제23기의 세무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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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익금산입 200,000원(유보)

   제품은 기한 뒤 변경신고라 선입선출법과 당초 방법 중 큰 1,800,000으로 300,000 익금, 반제품은 총평균 500,000으로 100,000 손금이라 순 200,000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2호, 제4항, 제5항).

8. 8번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ㄷ.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5년 지난 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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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10년 안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구하고(ㄱ), 특수관계인 거래로 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인한다는 ㄴ도 옳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제101조 제1항).

9. 9번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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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매출채권·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거나 자산유동화 방법으로 양도하면 손익 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의 손익인식방법을 따른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10. 10번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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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거주자가 일정 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같은 종류·같은 양의 주식을 돌려받기로 하고 주식을 빌려준 뒤 차입자에게서 받는 배당 상당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4항).

11. 11번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 (주)A의 제23기(2023.1.1.∼12.31.)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조정은? ○ 취득가액: 100,000,000원 ○ 취득일: 2022.1.5. ○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가정): 0.2 ○ 장부상 감가상각비 계상액: 제22기 30,000,000원, 제23기 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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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손금불산입 4,000,000원(유보)

    제22기 한도 1억×0.2=2천만을 넘은 1천만이 부인되어 제23기 미상각잔액은 1억−3천만+1천만=8천만, 한도 1천6백만을 넘은 4백만을 손금불산입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2호, 제32조 제1항).

12. 12번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A법인의 주주인 B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A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은? (단, A, B는 영리내국법인이며, 각 답항은 상호 독립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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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A법인이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B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과세되지 않는 자본잉여금이라 자본전입해도 의제배당이 아니다

13. 13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재조사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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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재조사 후 처분에 다시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하려면 그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4항 제2호).

14. 14번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중 부분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단,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하지 아니한다) ㄱ.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ㄴ. 납세자가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ㄷ.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ㄹ.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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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ㄷ, ㄹ

    경정청구 처리를 위한 확인(ㄱ), 재조사 결정에 따른 확인(ㄷ), 명의위장·차명계좌 탈루 혐의 확인(ㄹ)이 부분조사 사유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 제2호, 제5호).

15. 15번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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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납부해야 할 기한이 확정된 국세의 납세담보를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이 담보가 필요한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이어야 하고, 보험에 든 건물 등도 같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항).

16. 16번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거주자는 장부와 증명서류를 비치ㆍ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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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확인된 그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17. 17번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신탁재산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정의를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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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 시행령이 정한 투자신탁은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제4호).

18. 18번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시가의 범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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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대여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인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당좌대출이자율 대상은 대여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을 넘는 대여금이라, 3년짜리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쓴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의2).

19. 19번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공제 적용의 한도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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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빼는 채무에서 제외되고,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5년 안이면 제외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20. 20번부가가치세법

    (주)서울은 한국에서 제조한 A제품을 미국에 USD 1,000에 수출하면서 A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출대금을 먼저 수령하여 원화로 환가(換價)하였다. 부가가치세법령상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할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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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1,150,000원

    수출 공급시기인 선적일 전에 받은 외화를 원화로 바꿨으므로 환가한 금액 1,000×1,150=1,150,000이 과세표준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