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O

부동산이나 등록 대상 재산을 담보로 잡으려면 그 사람이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하게 해, 담보 설정 전에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담보물 가액 감소 시 관할 세무서장은 담보물의 추가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납세담보로서 유가증권을 제공한 자는 그 유가증권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정답: X

담보한 국세를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것은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이며 유가증권으로는 납부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④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되,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은행 납세보증서 담보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 가액이어야 하고 미확정 국세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