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요건과 한계 — 초과압류 금지ㆍ압류금지재산ㆍ급여채권 제한ㆍ해제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할 경우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탁 후 공탁수령증을 제출하는 것은 유가증권 담보 제공 방식이며 납세보증서는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의 납세담보의 가액은 보험금액이다.

등기된 건물의 납세담보 가액은 보험금액이 아니라 시가 등 법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므로 옳지 않다.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납세보증서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금전 납세담보 제공자가 그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납세보증서로 국세를 납부할 수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

납부해야 할 기한이 확정된 국세의 납세담보를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다(정답).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부동산이나 등록 대상 재산을 담보로 잡으려면 그 사람이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등기필증·등기완료통지서·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하게 해, 담보 설정 전에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었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담보물 가액 감소 시 관할 세무서장은 담보물의 추가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납세담보로서 유가증권을 제공한 자는 그 유가증권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담보한 국세를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것은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경우이며 유가증권으로는 납부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되,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은행 납세보증서 담보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 가액이어야 하고 미확정 국세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므로 옳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은 납세담보로 인정하고 있다.

증권시장에 상장되고 매매사실이 있는 유가증권은 납세담보로 인정되므로 옳다.

보석 또는 자동차와 같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납세담보로 인정한다.

납세담보는 법에 열거된 것(금전·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토지·건물 등)에 한정되므로 보석·자동차 등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아 ‘인정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금전 담보는 이미 국고에 들어와 있는 돈이라 굳이 팔아 현금으로 바꿀 절차가 필요 없다. 그래서 제공자가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바로 납부할 수 있게 해, 담보 처분과 납부를 한 단계로 줄였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그 담보기간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납세담보가 납세보증서이면 보증인으로부터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한 금전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납세보증서 담보의 경우 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한 금전으로 해당 국세·강제징수비를 징수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