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3국가직

부가가치세법사업자등록

13.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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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세법개론 13번 해설

정답: 4

  1.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2.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O

    폐업한 사업자의 등록은 지체 없이 말소하여야 하므로 옳다.

  3.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 사유이다.

    정답: O

    사업장 이전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유이므로 옳다.

  4.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한 사업자등록의 신청은 효력이 없다.

    정답: X

    사업자등록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고 그 신청도 효력이 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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