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정답: X

국세기본법 제2조상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와 징수납부의무자를 말하므로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②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관계 가산세 제외)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옳다.

③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정답: O

보증인은 납세자의 국세·강제징수비 납부를 보증한 자이므로 옳다.

④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정답: O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갈음하여 의무를 지는 자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