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ㆍ과세소득의 범위ㆍ과세기간과 납세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이므로 옳다.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이므로 옳다.

납세지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납세지 지정 사유가 소멸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옳다.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지 변경 시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옳지 않다(정답).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과 국외근무 공무원은 거주자로 보므로 옳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된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되므로 옳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므로 ‘입국하는 날부터’는 옳지 않다(정답).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일시적 출국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므로 옳다.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상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와 징수납부의무자를 말하므로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한다’는 옳지 않다(정답).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관계 가산세 제외)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옳다.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보증인은 납세자의 국세·강제징수비 납부를 보증한 자이므로 옳다.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갈음하여 의무를 지는 자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