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2022국가직

소득세법기타소득금액

20.소득세법령상 거주자 갑의 2021년 귀속 소득 자료에 의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단, 필요경비의 공제요건은 충족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해 수령한 대가 300만 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150만 원임)

○ 문예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300만 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100만 원임)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400만 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100만 원임)

○ (주)한국의 종업원으로서 퇴직한 후에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 400만 원(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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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세법개론 20번 해설

정답: 2

  1. 360만 원

    정답: X

    이 선지는 「360만 원」인데 정답은 「400만 원」이다.

  2. 400만 원

    정답: O

    산업재산권 양도: 300만-max(60% 180만, 실제 150만)=120만. 원고료: 300만-max(180만, 100만)=120만. 강연료: 400만-max(240만, 100만)=160만. 퇴직 후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 400만 원은 비과세 한도(연 500만 원) 이내로 전액 비과세. 합계 120만+120만+160만=400만 원이므로 ②가 옳다(정답).

  3. 600만 원

    정답: X

    이 선지는 「600만 원」인데 정답은 「400만 원」이다.

  4. 800만 원

    정답: X

    이 선지는 「800만 원」인데 정답은 「4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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